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속초시와 강릉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일 메스컴에 두들겨 맞는다.
시민들 또한 옆의 군과 비교하며, 시청 홈페이지에 연일 불평불만의 글을 올리며 불만을 터뜨리고 나타내고 있다.

가끔 옆의 이웃과 만나도 똑 같은 말들을 한다.
옆의 양양군이나 고성군은 제설작업이 다 되었는데, 오히려 시가 이것이 뭐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나는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것은 위나라법이 그렇게 만든것이다.
시는 지자체에서 국도를 관리하고, 군은 국도관리공사사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 간곳은 깨끗히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예산이 부족한 곳은 당연히 제설작업이 느리고,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법이 흔히 개법이라 할만큼 모순된법이 많다. 이러한 법을 고쳐나가야 할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변화되어 가는 사회인 것이다.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난리를 치다가도, 시간이지나면 언제 문제가 발생했냐는 듯, 그냥 덮어둔다.
이러니, 발전이 늦어지고 다람쥐 채바퀴돌듯 같은 오류를 되풀이 해가며 살아가고 있다.

시와군의 차이,행정상 언어의차이, 마치 시와군이 다른 나라인것 같이, 중앙정부에서의 편의주의식으로 행정을 행하여 가고 있다. 이런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인데, 법이 그러니, 그렇다는식으로 그냥넘긴다.

이렇게 그냥 넘기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된다.

그냥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러한 모순된법은 빨리 고쳐졌으면한다. 

국민을 통제하려는 만든것이 법이지만, 이런법은 행정 편의주의로 볼것이 아니라 국민의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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